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desk@woorieconomy.com 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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