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전(前)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현회계법인에도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을 방침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 원을 주석에
위조 상품 판매 제재를 강화하며 ‘짝퉁’ 퇴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5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입점업체의 판매금 지급을 12개월까지 보류한다. 지금까지 위조 상품을 팔거나 정품 소명이 불충분해 제재받은 업체는 판매금 지급 보류 설정일로부터 4개월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일,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약 21억 6000만 원의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밝혔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올해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51.4% 늘어난 1980억 원을 투자해 총 24개 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양자컴퓨팅 서비스 및 활용체계 구축 사업과 양자정보 계측방법론 및 원천기술 개발 사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청년 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을 5만 명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 부처는 5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1,670~1,68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2024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5년 1분기 전망’에서 이같이
1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