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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계약금인 줄 알았는데 투자금"…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둘러싼 허위광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으로 처리돼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양미란 기자
2025.07.14 13:06
공정경제
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박진호 기자
2025.07.11 16:28
공정경제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
양미란 기자
2025.07.10 17:57
공정경제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들여다본다…8월말까지 일체 점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
박진호 기자
2025.07.10 17:45
공정경제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檢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상장 계획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단행하는 첫 고위 인사 제재 사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
조대형 기자
2025.07.09 18:44
공정경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
현광순 기자
2025.07.09 17:36
공정경제
한국은행, 직원에 수천만원대 저리 '주택대출'…시중정책과 엇박자
한국은행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씩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통화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대출 억제를 강조해온 한은이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준 셈이어서, 정책과 내부 행보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현광순 기자
2025.07.07 12:13
공정경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
김연 기자
2025.07.04 17:36
공정경제
배드민턴화 성능 제각각…미끄럼 방지·충격 흡수 등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와사키·미즈노·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6개 브랜드에 대한 기능성 평가에서 미끄럼 방지·충격 흡수에 차이가 있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
양미란 기자
2025.07.03 15:21
공정경제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고객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파파존스에 이어 써브웨이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 정부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사태는 지난주 드러난 파파존스 피자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김연 기자
2025.07.01 11:53
공정경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채무자에 강제징수 가능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미란 기자
2025.06.30 18:21
공정경제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법제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현광순 기자
2025.06.30 18:12
공정경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한국파파존스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5일 오후 유출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기술적·
김연 기자
2025.06.26 14:54
공정경제
안랩, '법 위반 통지' 위장 피싱 메일 주의 당부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드 위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김연 기자
2025.06.26 13:02
공정경제
개인 간 의약품 거래 '심각'…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2,829건 적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단속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양미란 기자
2025.06.25 11:00
공정경제
재규어랜드로버 등 4개사 1만4,708대 자발적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등 4개사가 제작·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리콜은 부품의 내구성 부족, 설계 오류,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것이다. 차종
박진호 기자
2025.06.25 10:47
공정경제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다"…소비자단체, 배민 정책에 '쓴소리'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
김연 기자
2025.06.24 18:10
공정경제
구글, 시장지배력 유지 위해 리베이트 제공했나… 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
김연 기자
2025.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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