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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예식장·요가·헬스장, 12일부터 요금·환불기준 등 사전 공개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
양미란 기자
2025.11.11 17:52
공정경제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앞두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
김연 기자
2025.11.11 17:46
공정경제
"세금 안 내고, 명품 가득"…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18억 압류
국세청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약 5억 원, 명품가방·귀금속·미술품 등 총 약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수색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
현광순 기자
2025.11.10 16:22
공정경제
'특금법 위반' 두나무, 352억 과태료 폭탄…가상자산사업자 '최대 규모' 제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제재 사례 중 최대 규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등 특금법
조대형 기자
2025.11.07 13:56
공정경제
문자스팸, 1년 새 74% 급감…음성스팸은 늘어 '주의 필요'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1인당 월평균 3.04통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85% 이상 줄어,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2025년 상반
양미란 기자
2025.11.07 13:10
공정경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1조 3,362억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1억 원 증가했다.관세청은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
김연 기자
2025.11.07 12:44
공정경제
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부풀린 공공기관 적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공공기관이 8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한 뒤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인 A공단이 지난 8년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부풀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현광순 기자
2025.11.06 13:13
공정경제
"기술탈취 원천 차단한다"…'기술보호 감시관' 투입해 감시체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5일
김연 기자
2025.11.06 10:42
공정경제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 고발…강력 사법 대응 신호탄?
금융당국이 대규모 가상자산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을 형사 고발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대형 기자
2025.11.05 17:46
공정경제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자본건전성 취약"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이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로, 단기간 내 재무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5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최근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현광순 기자
2025.11.05 17:36
공정경제
수입 '짝퉁' 제품 발암물질 초과…관세청, 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오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
김연 기자
2025.11.05 17:00
공정경제
"SKT 해킹 피해자 4000명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김연 기자
2025.11.04 17:25
공정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누적 3만4천여건 돌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한 달간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4,000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
박진호 기자
2025.11.04 12:49
공정경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등 상세 공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
박진호 기자
2025.11.04 11:46
공정경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106개 업체 적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박진호 기자
2025.10.31 13:36
공정경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정부가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불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
현광순 기자
2025.10.31 12:25
공정경제
부동산 취득 '부모 찬스' 탈세 잇따라…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정밀분석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부모 찬스' 탈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와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다수의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
박진호 기자
2025.10.31 12:16
공정경제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구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
현광순 기자
2025.10.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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