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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FIU, 내년 '전방위 AML 단속' 돌입…'약한 고리'부터 정밀 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 확산과 전자금융업권 사고 증가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특히 자금세탁 취약업권을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고위험 업권 중심의 정밀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
현광순 기자
2025.12.12 16:25
공정경제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처벌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은 현재보다 5배 많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
박진호 기자
2025.12.11 17:56
공정경제
"면책 조항·탈퇴 절차 고쳐라"…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도 높은 시정 요구
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약관·탈퇴 절차·통지 방식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불편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면서 후속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
김연 기자
2025.12.11 17:32
공정경제
AI로 만든 '가짜광고'에 징벌적 손배 적용한다…손해액의 최대 5배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위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다.빠르게 늘어나는 딥페이크 기반 광고와 조작 콘텐츠가 고령층 등 취약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김연 기자
2025.12.10 17:34
공정경제
온누리상품권 '몰아주기·불법환전' 차단한다…가맹 기준·제재 대폭 강화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일부 가맹점의 '몰아주기' 환전창구로 악용돼 온 만큼 관리 체계를 새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김연 기자
2025.12.09 17:10
공정경제
정부, '12만대 IP카메라 해킹' 후속대책 가동…생활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정부가 최근 적발된 대규모 IP카메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12만여 대 기기가 단순 비밀번호 사용 등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보고, 이용자 대상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보안 조치 권고에 즉각 착수한다.병원·수영장 등 생활밀접시설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김연 기자
2025.12.08 17:02
공정경제
"개인정보 털렸는데 의장은 '침묵'…김범석, 책임론 속 '두문불출'
쿠팡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과거 물류센터 화재나 '블랙리스트'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문 경영인을 앞세운 채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른바 '커튼 뒤 경영
조대형 기자
2025.12.05 12:08
공정경제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사…"편법 증여·탈루 엄단"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주거지에서 이뤄진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세청의 전수검증 계
박진호 기자
2025.12.04 15:16
공정경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최대 징역 30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현광순 기자
2025.12.03 19:04
공정경제
대기업 내부거래 281조…10대 그룹이 70%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2024년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1.7%로 상장사(7.4%
김연 기자
2025.12.03 14:08
공정경제
노동부, 임금체불 전면 조사 착수…상습 사업장부터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체불 피해 노동자가 신고한 개별 사건만 처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사업장 전체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태 파악과 체불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사업장을
박진호 기자
2025.12.01 18:21
공정경제
정부, '쿠팡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가동…"2차 피해 방지 최선"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
김연 기자
2025.12.01 16:32
공정경제
"사실상 전 국민 다 털렸다"…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초유의 사태'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만 3,370만 건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자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의 정보가 뚫린 것으로 파악된다. # "활성 고객보다 많은 유출"…휴면 계정까지 털렸다 1일 쿠팡과 경찰,
김연 기자
2025.12.01 10:49
공정경제
약국 '최대·최고·할인' 표현 못 쓴다…소비자 유인 광고 차단
앞으로 약국 간 경쟁을 부추기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최대', '최고', '창고형', '할인' 등의 표현이 광고와 명칭에서 전면 제한된다.정부가 약국 광고의 과열 양상을 차단하고 의약품 유통·판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양미란 기자
2025.11.28 16:52
공정경제
"잔칫날 망칠까 두려웠나"…업비트, 8시간 '늑장 공지' 비판 봇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40억 원대 해킹을 당한 가운데, 해킹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약 8시간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한 '늑장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33분, 공식 공지문을 통해 새벽 4시 42분경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약 5
조대형 기자
2025.11.27 17:02
공정경제
합병 잔칫날 '업비트 540억 해킹' 터졌다…6년 전 악몽 재현되나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7일 500억 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다.6년 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었던 날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11월 27일의 악몽'이 되풀이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두나무의 대형 합병 이슈와 맞물려 발생한 데다, 사측의
조대형 기자
2025.11.27 16:18
공정경제
디엔오토모티브, 협력사 금형도면 부당 유용…과징금 4.6억 제재
자동차 방진부품 기업 디엔오토모티브가 중소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조항 위반한 디엔오토모티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박진호 기자
2025.11.25 17:06
공정경제
여행업계 불공정 관행 막는다…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
양미란 기자
2025.11.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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