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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임금 떼먹으면 징역 5년…체불범죄 처벌 강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
박진호 기자
2025.09.03 11:35
공정경제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대대적 단속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광순 기자
2025.09.01 16:15
공정경제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우려"…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리콜
내부 부품 파손으로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가 확인된 영유아용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30,403대)을 실시한다.2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
양미란 기자
2025.08.29 17:01
공정경제
SKT 1,347억 역대급 과징금 폭탄…신뢰 하락 등 부정적 영향 불가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통신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다, 유심 인증키까지 평문 상태로 관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신뢰와 장기적 성장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T
김연 기자
2025.08.29 13:41
공정경제
회계부정 범죄 엄중 제재한다…회사 1.5배·개인 2.5배 과징금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현광순 기자
2025.08.27 21:17
공정경제
고용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
양미란 기자
2025.08.27 17:42
공정경제
'연어장·게장' 위생 기준 미흡…일부 제품서 식중독균·대장균 검출
신선 배송 확대와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연어장, 게장 등 수산물 반찬류의 위생 문제가 드러났다.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연어장 8개, 게장 7개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40%인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또는 위생 지표균이 검출됐다. 검출된 균은 리스테리
양미란 기자
2025.08.26 14:15
공정경제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
양미란 기자
2025.08.25 18:50
공정경제
외국인 실거주 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
박진호 기자
2025.08.21 19:24
공정경제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한다…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
정부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덤핑 물품 수입 효과적 차단, 우리 기업 과 산업 보호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김연 기자
2025.08.21 17:47
공정경제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논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양미란 기자
2025.08.20 16:06
공정경제
중대재해 기업, 여신 심사에 불이익…대출 한도 축소 등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 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
현광순 기자
2025.08.20 16:00
공정경제
불법 사채·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전단지처럼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법률에 근거해 본격 운영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광순 기자
2025.08.18 18:28
공정경제
불법스팸 뿌리 뽑는다…'번호 갈아타기' 수법 차단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
김연 기자
2025.08.14 11:16
공정경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도 부과
지난달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의 가해자가 입건됐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
박진호 기자
2025.08.11 17:31
공정경제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아웃"…행안부-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행안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현광순 기자
2025.08.11 16:57
공정경제
통신사·네이버·쿠팡 등 정보보호 공시 실태 검증 착수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공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번 검증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김연 기자
2025.08.11 16:36
공정경제
김영훈 고용부 장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안 돼"
고용노동부는 8일 김영훈 장관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문단은 먼저
박진호 기자
2025.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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