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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위장전입·자격매매·위장이혼’ 난무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을 통해 부정청약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
박진호 기자
2024.11.20 15:55
공정경제
폼클린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각각…세안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어
시중에 판매 중인 폼클린저 제품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세안 후에도 피부에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
양미란 기자
2024.11.19 16:44
공정경제
귀뚜라미, 단가 낮추려 하청업체 기술자료 中 경쟁업체에 유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청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경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하고,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
김연 기자
2024.11.18 17:47
공정경제
우리은행, 또다시 25억 금융사고…올 들어서만 4번째
우리은행에서 또다시 2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 발생일은 올 3월 14일이며 재개발 상가를 할인 분양받은 고객이 할인받기 전의 분양가로 대출을 신청
현광순 기자
2024.11.18 11:13
공정경제
문체부,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 유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임원 연임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양미란 기자
2024.11.13 17:02
공정경제
尹 정부 공정위, 시장 반칙행위 5837건 적발·시정…과징금 1조 155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
김연 기자
2024.11.12 10:43
공정경제
국조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국조실은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
양미란 기자
2024.11.11 16:54
공정경제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국내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대형 기자
2024.11.07 18:27
공정경제
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검찰 이첩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김연 기자
2024.11.06 17:13
공정경제
‘제2 티메프’ 알렛츠 피해 증빙 방식 완화…‘숍인숍’ 입점 피해도 지원
정부가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지난 8월 돌연 영업을 종료하면서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 증빙 방식을 완화하고,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에 입점해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동성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 원에서 5
김연 기자
2024.10.23 17:36
공정경제
올해 1~9월 불법 수입 608억원…해외직구 악용 불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 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21일 밝혔다.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
김연 기자
2024.10.21 16:45
공정경제
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김연 기자
2024.10.18 18:25
공정경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형벌 부과…법 개정 추진
앞으로 대기업의 스트타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 등의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연 기자
2024.10.16 17:51
공정경제
유명 커피브랜드 텀블러 위조 조직 검거…3년간 62억 상당 제조·유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를 제조·유통시킨 총책 A씨(53세)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 약 13만점(정품시가 62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김연 기자
2024.10.15 16:29
공정경제
분유제조기, 품질은 ‘천차만별’ 가격은 ‘3.8배’ 차이
신생아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분유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과 에너지소비량,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제조된 분유가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편차가 얼마나 적은지
양미란 기자
2024.10.15 14:14
공정경제
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정부가 11일부터 6개월 동안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
박진호 기자
2024.10.11 19:11
공정경제
문체부 “축구협회, 감독 선임과정 규정·절차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
양미란 기자
2024.10.02 19:29
공정경제
‘알리·테무’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 중금속 기준치 121배 초과
해외직구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스트랩에서 기준치의 최대 121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티 스트랩과 노리개 젖꼭지 등 6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
김연 기자
2024.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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