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 메뉴
전체 메뉴
공정경제
그린경제
일반경제
인터뷰·오피니언
공정경제
그린경제
일반경제
인터뷰·오피니언
전체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공정경제
그린경제
일반경제
인터뷰·오피니언
언론윤리강령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공정경제
공정경제
다음
이전
공정경제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한달 새 수억원 부당이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김연 기자
2025.01.17 16:59
공정경제
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쿠팡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김연 기자
2025.01.17 16:20
공정경제
앱 안 써도 이용료 일괄 징수…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김연 기자
2025.01.15 16:44
공정경제
기업은행 240억 금융사고 발생…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IBK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
현광순 기자
2025.01.10 20:18
공정경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김연 기자
2025.01.09 16:04
공정경제
소상공인 전환보증 3.2조 공급…전국 30곳 채무조정센터 설치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또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등 연간 4회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김연 기자
2025.01.08 18:40
공정경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서민 자금애로 해소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현광순 기자
2025.01.08 18:30
공정경제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박진호 기자
2025.01.07 20:23
공정경제
공정위, 크래프톤 등 게임 3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김연 기자
2025.01.07 16:00
공정경제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운영…“설 전까지 청산”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
박진호 기자
2025.01.06 17:09
공정경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
양미란 기자
2025.01.06 17:04
공정경제
명단 공개 ‘악성 임대인’ 1177명…떼 먹은 전세금 1조 9000억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수가 1177명에 이르고,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박진호 기자
2025.01.02 14:34
공정경제
관광 피해업종에 500억 특별융자 긴급 지원…업체당 10억 이내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관광 관련 13개 업종에 대한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긴급 지원된다.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25%p의 우대 금리 적용에, 3년 거치·3년 상환 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양미란 기자
2024.12.30 16:51
공정경제
소액 장기 연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원금 100% 감면’ 지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
현광순 기자
2024.12.30 14:57
공정경제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김연 기자
2024.12.27 12:43
공정경제
대주주 지배력 높이는 ‘자사주 마법’ 없앤다…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되고,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규제차익도 해소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
현광순 기자
2024.12.24 16:58
공정경제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전년比 44.4% ↑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양미란 기자
2024.12.24 16:11
공정경제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금지…최소 환전 310만원으로 하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
김연 기자
2024.12.19 17:57
1
|
2
|
3
|
4
|
5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