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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정부,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
김연 기자
2024.07.26 19:11
공정경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원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
김연 기자
2024.07.25 17:10
공정경제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35% ↑…국제 가상자산 탈취액 1조 9000억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899건이었으며,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디도스(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대량의 문자발송
김연 기자
2024.07.25 12:09
공정경제
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피해 규모 최소 1000억 추정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 구매를 취소하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주요 여행사들은
김연 기자
2024.07.24 16:23
공정경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31일부터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
김연 기자
2024.07.24 15:26
공정경제
인플루언서 SNS 후기 통해 거짓광고…광고대행사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켓잇, 플로우마케팅 등 2개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조치한 후기광고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게 경제적
김연 기자
2024.07.24 13:50
공정경제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김연 기자
2024.07.24 12:57
공정경제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현광순 기자
2024.07.24 11:11
공정경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3만원 → 5만원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양미란 기자
2024.07.23 15:43
공정경제
급발진 사고 제조사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 추정
최근 시청역 참사를 비롯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박진호 기자
2024.07.23 12:16
공정경제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김연 기자
2024.07.23 11:40
공정경제
집배원·택배기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주문한 적 없다면 의심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 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
김연 기자
2024.07.23 10:46
공정경제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
박진호 기자
2024.07.22 15:34
공정경제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민관 협업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양미란 기자
2024.07.22 15:15
공정경제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19일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
현광순 기자
2024.07.22 15:09
공정경제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한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종전 올해 7월말에서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올해 7월말까지 6개월간 종소기업에
현광순 기자
2024.07.20 01:05
공정경제
불공정 무역 피해 막는다…‘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22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회덤핑방지제도 내년 시행,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
김연 기자
2024.07.19 22:18
공정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
박진호 기자
2024.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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