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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아시아나 고객 불이익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고,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즉시 수
김연 기자
2025.06.13 17:33
공정경제
빵류 섭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발생 추가 확인
질병관리청은 최근 빵류 섭취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기존 집단발생은 지난해 충북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이 검출돼 식약처는
양미란 기자
2025.06.13 17:16
공정경제
고의로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방통위, SK텔레콤 실태점검 착수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
김연 기자
2025.06.12 12:08
공정경제
지난해 부정수급 16만건…1042억 환수·288억 제재부과금 부과
지난해 16만여 건의 부정수급이 발생,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환수
현광순 기자
2025.06.12 02:28
공정경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막는다…국내외 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양미란 기자
2025.06.11 16:14
공정경제
사업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
박진호 기자
2025.06.11 16:13
공정경제
공정위, 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에 대해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공정위는 CJ ENM과 티빙이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김연 기자
2025.06.10 17:22
공정경제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건기식 오인 광고 집중 단속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부당광고 236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총 236건을 적발해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양미란 기자
2025.06.09 15:57
공정경제
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에 3조원대 무상 신용보강…과징금 180억·檢고발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에게 3조 원대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산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총 12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박진호 기자
2025.06.09 15:50
공정경제
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박진호 기자
2025.06.02 16:16
공정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효성·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김연 기자
2025.06.02 14:21
공정경제
대전 건설현장서 건설장비 내리다 탁송기사 깔려 사망
대전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탁송기사가 건설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탁송기사 A씨가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항타기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자재를 고정하고 있던 쇠사슬을 풀던 과정에서 해당
박진호 기자
2025.05.30 16:35
공정경제
'불법 스팸' 원천 차단한다…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0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
김연 기자
2025.05.30 14:52
공정경제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
김연 기자
2025.05.29 17:59
공정경제
카카오택시,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 수수료 징수…과징금 38억 8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박진호 기자
2025.05.28 12:22
공정경제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27억 6800여 만원의 45.28%인 12억 5400여 만원을 예
김연 기자
2025.05.28 11:44
공정경제
'헬스장 먹튀' 막는다 …휴·폐업 시 14일 전에 알려야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소식을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양미란 기자
2025.05.26 13:56
공정경제
가상자산 이용해 580억 불법 환치기…러시아 환전상 적발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 원을 불법 송금 대행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환전상이 적발됐다.서울본부세관은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자금을 불법 송금하고 수령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40대·남)와 B씨(40대·여)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광순 기자
2025.05.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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