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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불공정거래 '형벌' 대신 '과징금' 강화…시장지배 남용 20%, 담합 30%로 상향
정부가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부당이득 환수와 억지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김연 기자
2025.12.30 17:56
공정경제
KTX만 타면 5G 먹통 '여전'…LTE 화상회의 10번 중 3번은 '버벅'
"KTX만 타면 동영상이 끊긴다", "LTE로 화상회의를 하려니 화면이 멈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 평가 결과,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통신 품질 불량이 여전히 '고질병'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조대형 기자
2025.12.30 14:57
공정경제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부터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나 유튜버 등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반면, 네이버나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자율 규제 수립 의무를 부여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
양미란 기자
2025.12.30 14:39
공정경제
여행 가방에 현금 숨겨와 오피스텔 '쇼핑'…외국인 '꼼수' 부동산 투기 88건 적발
관광 비자로 입국해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거나, 수억 원의 현금을 세관 신고 없이 여행 가방에 숨겨 들여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외국인들의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및 토지 이상거래에
박진호 기자
2025.12.30 13:34
공정경제
1.7조 쿠팡 보상안, 뜯어보니 '빛 좋은 개살구'…개인정보 유출마저 수익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조 7,000억 원 규모라는 역대급 숫자를 내세웠다.겉보기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사죄하는 듯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해 보상을 빙자한 대규모 '마케팅 행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이 위기를 틈타 자사의 신규 서비스인 명품관(R.
조대형 기자
2025.12.29 20:39
공정경제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잇따라…품종 표시제 도입·합동단속 강화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내 표고버섯 산업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수입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생산 임가의 피해와 소비자 신뢰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29일 중국산 표고버섯을 대량 수입한 뒤
양미란 기자
2025.12.29 15:17
공정경제
KT·LGU+ 침해사고 최종 결론…KT는 '보안 구멍', LGU+는 '증거인멸'
국가 기간통신망의 양대 축인 KT와 LG유플러스가 보안 관리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정부 합동조사 결과, KT는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외부 침입을 허용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김연 기자
2025.12.29 14:41
공정경제
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막는다…다크패턴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금융상품 거래 조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현광순 기자
2025.12.26 15:44
공정경제
"고객 돈 1,100억 꿀꺽"…금감원,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 초강수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불법 자금 모집과 기형적인 스카우트 관행에 금융당국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보험설계사 수십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고객들에게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초대형 금융사고가 적발되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인보험대리점(GA)의 등록을 취소하는 법규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
현광순 기자
2025.12.22 14:32
공정경제
서학개미 절반은 원금 손실 '쪽박'…증권사는 해외주식 수수료 2조 '대박'
국내 증권사들이 올 한 해 해외주식 위탁매매로만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수수료 수익을 올린 반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절반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현금 살포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했다고 판단, 즉각적인 고강도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조대형 기자
2025.12.19 15:28
공정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빙자 보이스피싱 확산…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당국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정교한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
김연 기자
2025.12.18 14:16
공정경제
고공농성까지 번진 임금체불 사태…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원청의 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업체 자금난과 노동자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박진호 기자
2025.12.16 13:44
공정경제
정부자산 '헐값 매각' 차단한다…300억 이상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앞으로 300억 원을 넘는 정부자산 매각은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부자산 매각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
현광순 기자
2025.12.15 17:18
공정경제
"코인 보유자 빚 탕감, 묻지마 투자, 승진 잔치까지"…캠코, 총제적 '도덕적 해이'
국가 자산 관리의 보루여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민낯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고소득자와 코인 투자자의 '빚 세탁소'로 전락했고, 구조조정 기업을 살려야 할 자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내부적으로는 승진 정원을 멋대로 늘려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것
조대형 기자
2025.12.15 15:04
공정경제
FIU, 내년 '전방위 AML 단속' 돌입…'약한 고리'부터 정밀 점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 확산과 전자금융업권 사고 증가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특히 자금세탁 취약업권을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고위험 업권 중심의 정밀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
현광순 기자
2025.12.12 16:25
공정경제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처벌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은 현재보다 5배 많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
박진호 기자
2025.12.11 17:56
공정경제
"면책 조항·탈퇴 절차 고쳐라"…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도 높은 시정 요구
정부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약관·탈퇴 절차·통지 방식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불편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면서 후속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
김연 기자
2025.12.11 17:32
공정경제
AI로 만든 '가짜광고'에 징벌적 손배 적용한다…손해액의 최대 5배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위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다.빠르게 늘어나는 딥페이크 기반 광고와 조작 콘텐츠가 고령층 등 취약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김연 기자
2025.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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