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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106개 업체 적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박진호 기자
2025.10.31 13:36
공정경제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정부가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불법 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
현광순 기자
2025.10.31 12:25
공정경제
부동산 취득 '부모 찬스' 탈세 잇따라…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정밀분석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부모 찬스' 탈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와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다수의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
박진호 기자
2025.10.31 12:16
공정경제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구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
현광순 기자
2025.10.29 20:20
공정경제
산재비용 하청 전가하면 '값비싼 대가'…과징금 대폭 상향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박진호 기자
2025.10.29 18:52
공정경제
SNS·텔레그램 통해 '고수익 해외주식' 유혹…불법 리딩 피해 경보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틈타 SNS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공개 채팅방에서 특정 해외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투자조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등
현광순 기자
2025.10.29 16:52
공정경제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이번엔 막을까?…정부 "연말까지 대책 마련"
고물가 시대의 '꼼수 인상'으로 지목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제1차관이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중량 축소에 따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에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양미란 기자
2025.10.24 16:06
공정경제
"해킹 없다고, 발뺌하더니"…LG유플러스, 국감·여론 압박에 '늑장 신고'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해킹 피해를 부인해 왔던 LG유플러스가 결국 사이버 보안 당국에 해킹 정황을 신고했다.그러나 LG유플러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국정감사 지적과 여론 압박에 떠밀린 늦장 신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이트해커 제보 후 석 달이 지나서야 신고에 나선 데다, 해킹 통보 직후 관련 서버
김연 기자
2025.10.23 12:07
공정경제
SK에코플랜트, 2년간 매출 6000억 '뻥튀기'…금융위, 54억 과징금 '철퇴'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총 6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수익 인식 기준을 소홀히 검토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대규모
박진호 기자
2025.10.22 19:10
공정경제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최대 40%…예식 당일 취소 땐 70% 부담
정부가 외식업·예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고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오마카세 등 '예약기반음식점'의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상한은 기존 10%에서 최대 40%로 높이고,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도 70%까지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
김연 기자
2025.10.22 18:50
공정경제
택배노조 "쿠팡 택배 기사, 하루 11시간 노동…과로 내모는 구조"
쿠팡의 위탁배송기사인 퀵플렉스 근무자들이 하루 평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단가 하락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어 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노동조합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김연 기자
2025.10.21 16:40
공정경제
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까지 노출…2차 피해 우려 커져
SK쉴더스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의 내부 보안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국가 기간산업과 금융·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김연 기자
2025.10.21 13:41
공정경제
아파트 하자 가장 많은 건설사는?…최근 6개월 HJ중공업·5년 누적 GS건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지에스건설(GS건설)이 가장 많은 누적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
조대형 기자
2025.10.20 17:59
공정경제
SK쉴더스, 해커 경고 묵살…일주일 지나서야 신고
SK쉴더스가 해커 조직으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해커 조직으
김연 기자
2025.10.20 16:00
공정경제
"핸디형 피부관리기, 과도한 자극 느껴질 경우 사용 중단해야"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핸디형 피부관리기에서 과도한 전기 자극이나 열감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안전기준 부재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도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
양미란 기자
2025.10.16 16:07
공정경제
신축 아파트 하자·계약 불이행 피해 증가…입주 전 꼼꼼 점검 필요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입주 전·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박진호 기자
2025.10.16 13:44
공정경제
KT '불법 기지국' 20여개 추가 적발…소액결제 피해 '눈덩이' 우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 식별정보(셀 아이디)가 20여 개 추가로 발견됐다.이에 따라 통신 인프라 보안 허점 논란과 함께 최종 피해 규모가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
김연 기자
2025.10.16 12:04
공정경제
"해지 못하게 꼼수 부려 소비자 기만"…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 등 주요 온라인·OTT 사업자 4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기만적 유인, 계약해지 방해, 정보 고지 미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
김연 기자
2025.10.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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