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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이 가격 밑으로 팔지마"…'대리점 갑질' 불스원에 20억 71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에 대해 과징금 20억 71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했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김연 기자
2025.05.15 17:57
공정경제
중소기업 혁신기술 유출 막는다…협상 단계부터 법으로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
김연 기자
2025.05.14 18:38
공정경제
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김연 기자
2025.05.12 18:27
공정경제
금감원, 가상자산 출금지연 제도 강화…"중단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증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가상자산 출금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의 경우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기존고
현광순 기자
2025.05.08 18:32
공정경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
양미란 기자
2025.04.30 19:00
공정경제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양미란 기자
2025.04.30 18:56
공정경제
'무인 매장' 절도 신고·위생 불만 등 민원 급증…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양미란 기자
2025.04.30 16:27
공정경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수사·처벌'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
양미란 기자
2025.04.25 17:16
공정경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진건설산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8900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박진호 기자
2025.04.24 15:09
공정경제
'확률형 아이템' 거짓 범벅…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인 '라니나로크 온라인' 운영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운영사인 위메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
김연 기자
2025.04.21 16:07
공정경제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등 적발…행정처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유치원
양미란 기자
2025.04.17 16:41
공정경제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10월 말까지 엄정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8월 27일까지 있었던 이전 단속보다 260% 증가한 실적이다. 경찰청
김연 기자
2025.04.17 16:23
공정경제
"'탈모' 인정된 제품 없다"…식약처, 부당광고 19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양미란 기자
2025.04.14 17:49
공정경제
지난해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439억…토스 1위 ‘불명예’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439억 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2024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52.7억 원)
현광순 기자
2025.04.10 00:50
공정경제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박진호 기자
2025.04.09 17:41
공정경제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현광순 기자
2025.04.09 09:47
공정경제
‘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건
양미란 기자
2025.04.03 18:17
공정경제
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
박진호 기자
2025.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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