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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
김연 기자
2025.07.04 17:36
공정경제
배드민턴화 성능 제각각…미끄럼 방지·충격 흡수 등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와사키·미즈노·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6개 브랜드에 대한 기능성 평가에서 미끄럼 방지·충격 흡수에 차이가 있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
양미란 기자
2025.07.03 15:21
공정경제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고객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파파존스에 이어 써브웨이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 정부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사태는 지난주 드러난 파파존스 피자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김연 기자
2025.07.01 11:53
공정경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채무자에 강제징수 가능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미란 기자
2025.06.30 18:21
공정경제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법제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현광순 기자
2025.06.30 18:12
공정경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한국파파존스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5일 오후 유출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기술적·
김연 기자
2025.06.26 14:54
공정경제
안랩, '법 위반 통지' 위장 피싱 메일 주의 당부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드 위장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안랩이 공개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국내
김연 기자
2025.06.26 13:02
공정경제
개인 간 의약품 거래 '심각'…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2,829건 적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단속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양미란 기자
2025.06.25 11:00
공정경제
재규어랜드로버 등 4개사 1만4,708대 자발적 리콜 조치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등 4개사가 제작·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만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리콜은 부품의 내구성 부족, 설계 오류,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것이다. 차종
박진호 기자
2025.06.25 10:47
공정경제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실효성 없다"…소비자단체, 배민 정책에 '쓴소리'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
김연 기자
2025.06.24 18:10
공정경제
구글, 시장지배력 유지 위해 리베이트 제공했나… 공정위, 엔씨소프트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
김연 기자
2025.06.24 16:20
공정경제
고용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지도·감독…온열질환 예방장비도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9월 30일까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
박진호 기자
2025.06.23 19:14
공정경제
"제2의 '아리셀' 참사 없다"…소방청, 전국 전지공장 현장점검 실시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박진호 기자
2025.06.23 19:12
공정경제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
양미란 기자
2025.06.20 17:25
공정경제
토스뱅크, 20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인터넷전문은행 첫 사례
모바일 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약 2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법인 계좌에서 재무 조직 팀장급 A씨 개인 계좌로 이체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
현광순 기자
2025.06.20 10:45
공정경제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
김연 기자
2025.06.19 20:08
공정경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후속조치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박진호 기자
2025.06.18 17:11
공정경제
공정위, '사전 입찰담합'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20.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 7,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물탱크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
김연 기자
2025.06.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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