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사진=금융위원회
미래 20년 성장동력을 견인할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며 대규모 첨단산업 금융지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첫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입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9월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대로 정부보증채권 75조 원, 민간자금 75조 원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 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네 축으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출범 전까지 30여 차례의 실무 논의를 진행하며 금융권과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운용 방향과 의사결정 체계를 구체화했다.
전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협력의 핵심 거버넌스로 기능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산업·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국면에서 산업과 금융의 융합은 필수"라며 "국민성장펀드는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구조도 공격적이다.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첨단 기술기업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대규모 공장 증설 등은 SPC 증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미 AI 솔루션 기업, AI 로봇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이 초기 수요로 접수된 상태다.
간접투자 부문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 출자하는 블라인드펀드·프로젝트펀드 방식이 도입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핵심 축이다.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망·용수·발전시설 등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산은과 민간금융이 공동 PF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 재활용, 수상태양광, 집단에너지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역시 이미 다수 제안된 상태다.
초저리대출 프로그램은 국고채 수준의 2~3% 금리를 제공해 대규모 설비투자와 R&D를 뒷받침한다. 산업은행은 일부 역마진을 감수하며 민간은행과 공동 대출 구조를 구성한다.
거버넌스 역시 속도와 투명성을 중시한 구조다.
1단계 투자심의위원회가 업종별 분과를 통해 실무 심사를 맡고,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가 첨단기금 투자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민간금융사의 발굴 과정 참여를 넓히고, 산은과 주요 금융지주·증권·보험사가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발굴-심사-지원의 일관된 흐름을 만든다.
정부는 이미 100여 건(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접수된 만큼, 내년 초부터 자금을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실무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전략위원회는 개별 투자 결정을 하지 않지만, 전체 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자문을 통해 펀드의 중장기적 정합성을 점검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넘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으며, 박현주 공동위원장은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초석이 될 펀드를 투명성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기금운용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