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 74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특수본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178건,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6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했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은 구속됐다. 추가로 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9명도 포함됐다.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부동산 4건, 약 240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40억 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 원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3건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과 차명거래,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내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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