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자영업자의 성장 단계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에서 상품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총 3조 3000억 원 규모다. 은행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최초로 '은행권 위탁보증 모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 심사부터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이며,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이다.
보증비율은 90%로 설정돼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에 더해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며 매출 증가나 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POS 등 스마트기술 도입 내역, 고용 증가, 컨설팅 수료 등도 경쟁력 강화 요건에 해당한다.
이 대출상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보증·대출 체계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번 상품 출시와 함께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7일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 5000억 원)과 '골목상권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수출·기술혁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당초 무보증 대출로 계획됐던 활력대출 중 약 4000억 원은 지역신보와 협업해 보증부 대출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규 대출 공급뿐 아니라 성실상환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 완화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감면 패키지 지원을 시행 중이다.
9월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고 저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상환 특례 보증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기은·신보·소진공·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정책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