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7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5일 저신용자(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설문은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마저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3만900~7만1000명(전년 3만7000~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 2300억원(전년 6400억~9700억원)으로 추정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누리는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3천명 감소했다.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1인당 약 1천700만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 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6%, ‘2명’은 26.4%, ‘3명’이 12.1% 등으로 나타났다. ‘6명 이상’도 10.2%(전년 4.0%)로 크게 늘었다.

이용 금리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전년 22.2%)로 급증했다.

대부업체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24.0%→20.0%)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다.

‘금융 소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최고 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24~27%’를 선택한 응답자가 52.2%를 차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했지만,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desk@woorieconomy.com 조대형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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