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장애인 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특정인에 의한 조직 사유화 등 고질적인 운영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과 손잡고 '단체 운영 지침' 제정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법인이지만, 그동안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객관적인 표준 지침을 마련해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마련될 운영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제고 방안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핵심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특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윤리 규정 설계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학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운영 지침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는 법률적, 회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는 물론, 실제 적용 대상인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침은 일회성 권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마련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단체가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갖춰 정부와 건전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