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본지 회장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약 3조 7,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4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히 '돈을 못 거뒀다'는 재정적 손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조세 정의(租稅正義)'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성실하게 땀 흘려 세금을 내는 다수의 시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복지, 교육, 안전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지방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쌓여가는 체납액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고민은 깊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결국 결손 처분될 때마다 지방 재정의 기초는 흔들린다.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공정'과 '배려'를 축으로 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다.
첫째, 고의적인 납세 회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다.
재산은닉, 호화 생활 등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에 대한 온정은 곧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조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신속한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집행만이 이들의 납세 회피 의도를 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다.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회 통합을 해친다.
이들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그리고 더 나아가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납의 고리를 끊고, 이들을 다시 성실 납세자로 돌려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최근 대구광역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는 바로 이 투 트랙 전략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월 체납액 1,015억 원 중 411억 원을 징수하며 40.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단연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1.5배나 높다.
대구시의 성공 요인은 명확하다. 징수 강력성 확보와 사회적 배려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는 물론, 경찰청과의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재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강제 징수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유예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대구시의 사례는 조세 당국이 '징수'라는 냉철한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라는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공정하게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공공 서비스로 되돌아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구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