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난 1년여 동안 2,900명 넘는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500억 원대의 피해 보증금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913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8명이 구속됐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6개 조직, 282명을 검거했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 보증금과 범죄수익은 538억 원 규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 96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들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까지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23명은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된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또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거래를 자동 선별하는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올해 1분기부터는 전국 단위 정례조사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벌여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을 적발, 수사의뢰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투자 유망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 수법이 주요 대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으로 끝날 수 없는 과제"라며 "AI 기술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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