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본지 회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며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청년 실업, 생산인구 감소, 그리고 세계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게는 단순한 경기 부양 수준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응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선 새 정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 회복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설비투자는 고금리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이른바 'K-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 세제 혜택, 인허가 속도 등의 요소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전략산업 육성펀드'와 '신성장동력 인프라 투자'는 방향성은 옳지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 투자안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가·금리·환율의 3高 시대의 안정화 역시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할 당면 과제다.
지난 정부 후반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구조는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게는 재정 건전성과 통화 정책의 조화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동시에 자극하는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 유연성도 숙제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는데다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층의 사회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유인을 만들어주는 정책 설계가 핵심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구조개혁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속에서 거래절벽과 미분양 증가, 전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돈의 이중 구조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는 정책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투기 억제와 공급 유인 간의 균형점도 섬세하게 조율돼야 한다.
또한, 주택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와 직결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시장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한국의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희토류, 반도체 소재,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 주권의 문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중립을 유지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단순한 지출 확대나 대기업 압박이 아닌,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청년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시작의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