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실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건설 불법 하도급과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도 새로 꾸린다.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정비 성격이 크다.

핵심은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의 격상이다. 국토부는 기존 국장급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재건축과 노후 도시 정비 등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로 출범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조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건설 불법 하도급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 합동 단속을 통해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시스템 고도화, 신고 포상금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맡는다. '발밑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며, 지하안전팀은 새해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