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영업정지 여부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 전반을 가르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원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는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의 원인과 쿠팡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연계 여부 등을 살피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형사 수사를 담당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조사가 병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점이 전자상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안전과 물류 분야에 대한 점검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개인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안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문제"라며 "범정부가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