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키운다.
부실과 일탈에는 강한 규율을 적용하고, 성장 자금은 과감히 풀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단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사 위반 행위가 반복돼야 등록 취소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운용사에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강화해 부적격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보고 체계 역시 정비된다.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의 현황을 일괄 보고해야 하며, 투자·인수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주식 시장의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담당해온 전자등록 업무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수기 관리 비중이 높아 주주권 확인이 어렵고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비상장주식 전자등록이 활성화되면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안착과 비상장주식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전자등록기관 허가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 생태계의 '자금 공급 축' 역할을 맡을 대형 IB들의 모험자본 투자 계획도 공개됐다.
국내 대형 IB 5곳은 향후 3년간 약 15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8년 말까지 총 20조 40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말 기준 모험자본 투자 잔액 5조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투자조합·정책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로 나뉘어 공급된다.
다만 발행어음과 IMA를 통한 자금 조달 여건,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가변적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금융회사의 투자 방식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 전달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