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배터리·국방 등 산업에서 핵심 원자재로 쓰이는 갈륨(Ga), 게르마늄(Ge), 안티몬(Sb) 등 이중용도(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자) 품목의 대미 수출 금지 조치 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유예 조치는 발표일부터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동 규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발표된 대미 수출 시 '최종사용자·최종용도'에 대한 엄격 심사 조항(그래파이트 관련 조치 포함)도 동일 기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 예외 범위·절차는 성명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해 말 이후 전략물자·희소금속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갈륨·저마늄·안티몬 등은 반도체·방산·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사슬에서 중요성이 커, 지난해 중국의 규제 발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우려를 샀다.

이번 유예 발표는 10월 초·11월 초 발표된 다른 희토류·리튬배터리 소재 관련 통제 완화 조치들과 연계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완화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최근 정상급 합의의 후속적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기간 긴장 완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 전략적 자원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장기적·영구적 규제 해제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은 관련 허가제·관리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어, 향후 허가절차·수출쿼터 등으로 수출 통제가 다른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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