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음식 배달앱의 고액 수수료 문제를 본격 점검한다.

한성숙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한 달간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제시된 세부 내용을 면밀히 연구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번 국감 발언은 배달앱 시장의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태 조사 결과가 향후 배달앱 관련 규제 도입 여부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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