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규모 가상자산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사전에 매입한 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결과, 이들은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틈을 이용해 매도 주문을 체결,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일당은 자동매매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매수·매도를 초단위로 반복하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명이 종목을 선정해 공모자들에게 알리면, 이들이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장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급락 위험이 크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고가매수 주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위적 시세 조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이후 첫 대규모 '시세조종' 고발 사례로,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 대응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협력해 주문 제출 단계부터 이상거래 탐지 및 심리 절차까지 전 과정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 투기성 자금이 줄고 중장기적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감독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일시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