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9월 신설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요소수 사태 등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안정화와 해외 자원 확보에 기여했지만, 전략적 운용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에 근거해 출범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별도의 정책금융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금 운용을 위해 국회 동의 아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 지난해 5조 원, 올해 10조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했다.
기금은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및 관련 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첨단전략, 자원안보, 경제필수재, 물류·인프라) 12개 분야로 집중된다.
출범 초기에는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병행됐다.
대출·투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산 소재·부품 구매 지원, 핵심 분야 금리 우대 등을 통해 기금 안정화를 추진했다.
또한 지원 범위를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고, 선도사업자를 지난해 99개사에서 올해 상반기 138개사로 늘렸다.
기금 출범 이후 올해 9월 기준 누적 6.5조 원이 지원됐다. 대기업 29건, 중소·중견기업 35건 등 규모별 균형을 고려한 지원이 진행됐으며, 기존 대출 중심에서 나아가 투자 지원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총 1.8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펀드'를 조성, 기금과 수은이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
주요 성과로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와 산업 기반 강화 ▲해외 자원 확보 및 수입 다변화 ▲금융 사각지대 기업 지원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국산 부품·소재 수요를 견인하고,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구매까지 연계 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망 안정화에 기여했다.
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출범 초기 단계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미흡했고, 대출 중심 소극적 운용으로 실적이 목표치에 다소 미달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이 제한적이며,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 가능성과 시너지 효과 저조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기금 운용을 보다 적극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직·간접 투자 활성화(연 1,000억 원 규모) 및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 마련 ▲해외 금융기관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의 협력 강화다.
또 기금 지원 우선순위를 공급망 중요도와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유사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은-산은 간 업무조율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안내책자 발간과 전문가·기업 간담회 등 홍보도 강화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도 기금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은의 출연 허용, 면책규정 도입, 간접투자 대상 확대, 민간 출연 허용 등이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극적 운용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해외 연계 강화가 핵심"이라며 "내년에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확립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