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이 새로 출범할 정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공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주요 시중은행 전략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금융업법상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은행의 고유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수탁 등 자산관리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거래소 중심에서 지갑·수탁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도 염두에 둔 요청이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또한 유통, 운수, 여행, ICT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진출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하는 반면, 은행은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현행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투자일임업과 신탁제도 개선, 은행 제재 사유의 명확화 및 제재 시효 도입 등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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