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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제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공공 입찰 등에 불이익
오는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돼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되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상습체불
박진호 기자
2025.04.02 17:11
공정경제
정부,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등 이상거래 집중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에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을 밝혀낸 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
박진호 기자
2025.04.02 17:03
일반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고 경영진 이어 임원들도 ‘주식 매수’ 동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약 90억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일 공시를 통해 김 부회장이 회사 주식 약 30억원(45
박진호 기자
2025.04.01 15:31
일반경제
산불 피해 이재민에 ‘긴급지원주택’ 제공…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이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바,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박진호 기자
2025.03.31 18:23
일반경제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고속버스 8개 회사의 240개 모든 노선, 그리고 1724개의 모든 차량에서 무료
박진호 기자
2025.03.31 18:19
일반경제
12조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
박진호 기자
2025.03.27 17:26
일반경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
박진호 기자
2025.03.26 18:49
일반경제
우주분야 민간투자 활성화…70억 ‘우주펀드’ 마중물 조성
우주항공청이 우주 분야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억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한다.우주청은 24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를 공고해 ‘(민간우주개발)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내달 22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모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지난해 우주 분야에
박진호 기자
2025.03.24 20:35
일반경제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업계 부담 ↓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게임업계의 부담은 덜고 민간자율성은 확대한다.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
박진호 기자
2025.03.21 18:13
일반경제
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박진호 기자
2025.03.20 16:40
일반경제
한화오션, 지역상생위 출범…‘함께 멀리’ 지역 동반성장 다짐
한화오션이 거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위원회(임파워링 거제)를 공식 출범시켰다.한화오션은 19일 거제사업장 해피니스홀에서 ‘임파워링 거제’의 공식 출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일준 거제시 국회의원,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관계자뿐만 아니라 김희철 한화오션
박진호 기자
2025.03.19 19:05
일반경제
‘철강산업 위기’ 범부처 총력 대응…수입재 덤핑관세 회피 철저 차단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통상장벽이 높아진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해 기업 통상
박진호 기자
2025.03.19 18:48
일반경제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
박진호 기자
2025.03.19 12:27
일반경제
주말·명절 고속버스 ‘노쇼’ 막는다…취소 수수료 인상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박진호 기자
2025.03.18 17:19
일반경제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구매보조금 총 160억 지급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하고,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됐던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에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박진호 기자
2025.03.17 16:43
일반경제
정부-지자체-업계, 이차전지 위기 극복 위한 발전방향 모색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박진호 기자
2025.03.14 18:40
일반경제
정부, 서울지역 올해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
박진호 기자
2025.03.14 18:32
일반경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연평균 변동률보다 낮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
박진호 기자
2025.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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