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 패키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먼저,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급 금액은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 5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데,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10조 3000억 원, 지방비 2조 9000억 원 등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6천억 원 증액된다. 이를 통해 올해 발행 규모는 29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 원 한도 내 10% 환급, 숙박·영화·공연·전시·체육시설 이용 할인쿠폰 780만 장 배포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13만 명에 달하는 연체자의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탕감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부양에도 나선다.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은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 세입 보전 10조 3000억 원 등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국세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조 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5조 3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2조 5000억 원), 외환평형기금채 조정(3조 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에 근접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