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6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해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넣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고용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desk@woorieconomy.com 박진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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