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세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교착 상태였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능해졌다.
미 하원은 16일(현지 시각)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정의, 연준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등을 포함한 법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은 장장 9시간에 걸친 비공개 협상 끝에 이뤄졌으며, 내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 성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화당 지도부의 강한 조율이 있었다.
가장 먼저 입법화가 유력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 수립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하원 승인만 거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연방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등과 1:1 비율로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거래 안정성과 빠른 자금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분류하는 기준과 시장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법안은 이 범위를 명확히 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에는 계류 중이다.
세 번째는 연준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국민 금융 활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현재 연준은 해당 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보수층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이 법안은 국방예산 법안에 병합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공화당은 전날 절차적 표결에서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에도 각종 절차적 투표에서 지도부는 추가 설득전을 벌이며 가까스로 법안 심의를 위한 동의를 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