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본지 회장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하심위가 접수·처리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525건으로,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9년 3,954건에서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 4,37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3년 4,559건 증가했으며, 올해 말에는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6개월(2024.3.~2024.8.)간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이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의 대형 건설사가 무려 4곳이나 포함됐는데, 포스코이앤씨(58건, 7위), 대우건설(51건, 10위), 현대건설(36건, 18위) 등이다.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이 1위를 차지했고,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288건, 8위), 두산건설(225건, 12위), 중흥토건(213건, 13위), 현대건설(208건, 14위), 롯데건설(205건, 15위), 한양(185건, 16위), 효성중공업(172건, 18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6개월(2024.3.~20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19.9.~20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다. 한푼 두푼 수십 년을 꼬박 모아야 비로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토록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더군다나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그 심정이 어떨까? 허탈함을 넘어 피눈물이 날 것이 자명할뿐더러, 대형 건설사에 이루 말 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하자에 대한 항변 거리가 수두룩할 것이다. 하자 없는 집은 짓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 말이다.
그렇더라도 하자 없는 집을 짓는다는 자세로 책임시공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도(正道)이며, 거시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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