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루이지애나 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차량 직접 판매 금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루이지애나 주 법과의 길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종식하게 됐다.
테슬라는 2022년 8월, 루이지애나 자동차 운송 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딜러십, 그리고 루이지애나 자동차 딜러 협회를 고소했다.
테슬라는 경쟁 딜러십과 연관된 운송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통제권을 악용해, 프랜차이즈 딜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자신들의 독특한 판매 모델을 '존재론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또한 루이지애나 주 내 테슬라 차량의 리스 및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뉴올리언스 연방 법원에 제출된 기각 요청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테슬라의 모든 주장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명시됐다.
루이지애나 주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조치가 단순히 직무 수행이었으며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던 이전 법원 결정들 이후에 나왔다.
2024년 8월,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 법원은 테슬라에 대한 편견 가능성을 인정하며, 하급 법원이 기각했던 테슬라의 헌법상 적법 절차 및 독점금지법 위반 주장을 되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 18명의 자동차 운송 위원들이 미국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번 합의로 테슬라는 루이지애나 시장에서 보다 자유로운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