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지난해 2000억 원에서 2027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정부는 먼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우선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도 확충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업계에서 건의해 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또한,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 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내년 1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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