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운전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3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 322건, 금액으로는 9억 7,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는 11만 7000여건으로 6억 2200만원, 원톨링은 266만 3000여건으로 3억 5100만원에 달했다.

과수납 건수는 2019년 4만4000건에서 2021년 7만900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만 6000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3만6000건이 과수납 됐다.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 4900만원에서 2021년 1억 6100만원, 지난해 1억 97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억 1300만원을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요금 중복 납부 오류는 통행료 출금 후 하이패스 기기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 번호판 훼손 등에 따라 발생했다”며 “과수납금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5년 8개월간 발생한 과수납에 대해 하이패스 건수와 금액 기준 각각 92%를 환불했으며, 원톨링은 건수 기준 77%, 금액 기준 84%를 환불했다.

환불 완료된 금액은 하이패스 5억 7100만원, 원톨링 2억 9400만원 등 총 88억 6500만원으로 전체 과수납 금액의 88.9%에 해당한다.

전용기 의원은 “도로공사는 노후 카메라 교체 등을 통한 시스템 정비와 원톨링 후불카드 심사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불편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desk@woorieconomy.com 박진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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