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에도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밝혔다.
그리어 대변인은 폭스앤프랜즈(Fox & Friends)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우리와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거래(합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상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토요일 아침 한 무역장관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판결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광범위한 국가비상권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관세·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다수 관세의 법적 근거를 부정했다.
다만 항소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발표된 이른바 '상호보복(recprocal) 관세'와 2월에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직접 겨냥한 것이지만,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 관세들은 이번 판결의 영향권에서 제외된다고 보도됐다.
무역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이 판결을 예상하고 대체(법적)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평가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국제경제 담당 조쉬 립스키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불쾌한 놀라움을 맞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백업 옵션이 여러 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한 대안으로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8조를 거론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외국이 미국 무역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0%까지 관세를 단행할 수 있는 드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백악관 무역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보수 성향 6:3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공급망 결정과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시행 수단과 파급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