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생안정자금도 1조 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1600억 원)를 적용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은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김은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도 9월 중 개최한다.

12월부터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 대상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넓힌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은 4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지원에 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6000명을 더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대상을 늘리고 주거장학금(최대 연 240만 원)을 신설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과 자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경로당 식사도 주 5일에서 매일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리경제신문 현광순 기자 desk@woorieconomy.com 현광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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