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 육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만 개인 벤처기업을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도 2021년 32.7%에서 203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견·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수를 2022년 506만 개에서 2035년 80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을 담는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털(VC)의 대형화·전문화와 CVC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는다.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 18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로드맵을 수립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태국 FTA 협상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가속한다.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 지원도 시작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도 줄인다.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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