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이 26일 승인됐다. 이는 당초 국가산단 지정 목표보다 3개월 단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25.3→’24.12)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해 국가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만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한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정부는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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