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프로젝트 지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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