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핵심 경제 전략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AI·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기술, 최고급 인재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로 '세계 1위 AI 정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신약, 정밀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해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유치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은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벤처투자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마련한다.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메가특구를 지정해 지역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해 산업 부문에서 RE100을 달성하고, 전 경제·사회 부문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수소,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통해 녹색 산업을 신성장축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