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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13일 밝
2021.04.13 17:46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4만→1만 6,000원…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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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해수부,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김연 기자
2021.04.13 17:46
공정경제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
현광순 기자
2021.04.13 17:36
공정경제
입원환자 선별검사비 4만→1만 6,000원…고위험군 선제검사 확대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4만원의 코로나19 단독검사 비용이 1만 6,000원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
양미란 기자
2021.04.13 17:05
공정경제
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 74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13일 특수본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178건, 7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조대형 기자
2021.04.13 15:31
공정경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또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김연 기자
2021.04.12 17:37
공정경제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 11건, 인과성 인정되기 어려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 11건에 대한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양미란 기자
2021.04.12 17:31
공정경제
‘코로나19 피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 채용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해당 채용인원에 대해 현장 공연예술 분야는 1인당 최대 5개월간 월 180만 원, 공연 작품 디지털 분야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
양미란 기자
2021.04.12 16:39
공정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00일…12만여명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Ⅰ유
현광순 기자
2021.04.12 14:51
공정경제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내달초 지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조대형 기자
2021.04.09 15:44
공정경제
‘코로나 피해’ 152만명 부가세 유예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총 152만 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조대형 기자
2021.04.09 15:38
공정경제
코골이 제품이 코로나에 효과?…‘거짓 광고’ 천하종합 과태료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천하종합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
김연 기자
2021.04.08 14:26
공정경제
“부동산 투기 꼼짝마”…금융대응반 지휘 총괄기획단 출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컨트롤타워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총12명)’을 8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 관련 실
조대형 기자
2021.04.08 14:07
공정경제
롯데칠성음료, 10년 넘게 자회사 부당지원…검찰 고발
롯데칠성음료가 열악한 재무상태의 자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2009년 3월 인수한 와인판매 자회사 MJA와인이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먼저,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
김연 기자
2021.04.07 17:27
공정경제
성과공유 중기 늘린다…내년까지 10만개로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
김연 기자
2021.04.06 16:15
공정경제
1.2조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 개방…중기·소상공인에 기회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 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집단은 지난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김연 기자
2021.04.06 14:54
공정경제
노점상 4만명에 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관
김연 기자
2021.04.05 17:25
공정경제
홈플러스, 판촉비 부당 전가 ‘갑질’…과징금 4.7억
홈플러스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
김연 기자
2021.04.05 17:16
공정경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광순 기자
2021.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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