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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중기 옴부즈만, 86개 공공기관 규제 206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별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공공기관 4대 분야
2021.01.28 14:12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한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된다…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
조성욱 공정위원장, 배민 방문…“소비자 권익 보장 선도적 역할 해달라”
공정경제
OTT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서비스 중도 해지해도 환불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OTT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
조대형 기자
2021.01.28 14:20
공정경제
중기 옴부즈만, 86개 공공기관 규제 206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83개 공공기관의 규제 206개가 개선됐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7일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별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김연 기자
2021.01.28 14:12
공정경제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민
양미란 기자
2021.01.28 14:08
공정경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된다…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온라인 플랫
김연 기자
2021.01.27 13:23
공정경제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늑장 리콜엔 매출 3% 과징금
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달 5일
박진호 기자
2021.01.27 12:09
공정경제
이통3사 주파수 독점 제동…일반기업에도 5G 특화망 개방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독점이 무너지고 일반 기업도 정부로부터 제한된 지역에 대한 주파수 사용권을 얻어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
김연 기자
2021.01.27 11:58
공정경제
조성욱 공정위원장, 배민 방문…“소비자 권익 보장 선도적 역할 해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행보로 청년 소비자와 함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되어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조대형 기자
2021.01.22 14:54
공정경제
방송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산·학·연·정 협력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
김연 기자
2021.01.22 14:41
공정경제
“배달·숙박앱 검색광고 구분 어려워…광고 명시 않으면 잘 몰라”
소비자들은 네이버 등 포털보다 배달·숙박앱 등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서 검색광고와 일반 검색결과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김연 기자
2021.01.21 17:31
공정경제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지난해 4분기에만 7명 사망
지난해 4분기에만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총 7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에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7개 건설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7개 건설
박진호 기자
2021.01.21 15:09
공정경제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한다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대형 기자
2021.01.21 09:58
공정경제
살인적인 불법사채 금리…평균 이자율 401%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조대형 기자
2021.01.20 16:50
공정경제
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행정안전부가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 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식당‧카페․유흥
양미란 기자
2021.01.20 16:15
공정경제
계란 등 축산물 가격 잡는다…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했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
김연 기자
2021.01.20 14:52
공정경제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완화…계절관리제 효과
지난해 12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최대 약 3만1,857톤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양미란 기자
2021.01.20 14:36
공정경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한다…조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양미란 기자
2021.01.20 11:22
공정경제
‘불 났어요’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
양미란 기자
2021.01.19 13:26
공정경제
“김치는 한국의 대표음식”…서경덕 교수, 뉴욕타임스에 ‘김치 광고’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뉴욕타임스(NYT) 전 세계판에 ‘김치 광고’를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미주판 A섹션 5면과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유럽 및 아시아판)의 5면에 동시에 게재됐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
조대형 기자
2021.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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