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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오산 옹벽붕괴 사고' 원인 밝힌다…국토부, 사조위 구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
박진호 기자
2025.07.18 17:18
공정경제
한솔제지 대전공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솔제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 3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투입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김연 기자
2025.07.18 14:29
공정경제
"TRS 악용해 부실 계열사 지원"…공정위, CJ·CGV 과징금 65억 부과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사실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지난 2015년 부실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김연 기자
2025.07.17 12:43
공정경제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167곳 520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
박진호 기자
2025.07.16 16:40
공정경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22일부터 '불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하위 시행령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0일 금융
현광순 기자
2025.07.15 16:22
공정경제
"계약금인 줄 알았는데 투자금"…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둘러싼 허위광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으로 처리돼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양미란 기자
2025.07.14 13:06
공정경제
다음 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박진호 기자
2025.07.11 16:28
공정경제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않
양미란 기자
2025.07.10 17:57
공정경제
지역주택조합 불법·부당행위 들여다본다…8월말까지 일체 점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
박진호 기자
2025.07.10 17:45
공정경제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檢 고발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방 의장은 상장 계획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단행하는 첫 고위 인사 제재 사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
조대형 기자
2025.07.09 18:44
공정경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
현광순 기자
2025.07.09 17:36
공정경제
한국은행, 직원에 수천만원대 저리 '주택대출'…시중정책과 엇박자
한국은행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씩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통화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대출 억제를 강조해온 한은이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준 셈이어서, 정책과 내부 행보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현광순 기자
2025.07.07 12:13
공정경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네이버 등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상단에 올라와 이를 확인할 경우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연결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
김연 기자
2025.07.04 17:36
공정경제
배드민턴화 성능 제각각…미끄럼 방지·충격 흡수 등 차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6개 브랜드의 배드민턴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별로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와사키·미즈노·비트로·빅터·아식스·요넥스 등 6개 브랜드에 대한 기능성 평가에서 미끄럼 방지·충격 흡수에 차이가 있었다. 실내 마룻바닥에서의 미끄
양미란 기자
2025.07.03 15:21
공정경제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고객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파파존스에 이어 써브웨이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 정부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사태는 지난주 드러난 파파존스 피자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김연 기자
2025.07.01 11:53
공정경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채무자에 강제징수 가능
7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양미란 기자
2025.06.30 18:21
공정경제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법제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현광순 기자
2025.06.30 18:12
공정경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한국파파존스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5일 오후 유출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기술적·
김연 기자
202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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