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번 연속 동결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양 기관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먼저, 양 기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 시행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 서구 감천항수산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한다.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당초 24일 같은 시간에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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