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경고음’ 1분기에만 5718억원…전년比 40.3% ↑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4.18 15:20 의견 0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원에서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4억원, 2022년 1조 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보다 7.8% 더 높은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하고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한편,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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