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할 경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올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앱 거래액을 추정한 후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 감소분을 분석한 결과, 이에 따른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산 감소 효과는 2조 9,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교수는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앱 매출 감소액이 구글·애플을 모두 더해 5조 3,6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른 산업 전체 생산 감소 효과는 7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대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콘텐츠 가격이 16.7% 인상될 경우 볼 수 있는 콘텐츠 수가 줄어들어 소비자 잉여 역시 1,76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교수는 “피해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라며 “카드 수수료와 같이 정부가 개입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desk@woorieconomy.com 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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