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빅테크 기업 불공정행위 엄중 대처”

김연 기자 승인 2020.10.16 16:52 | 최종 수정 2020.10.16 16:51 의견 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ICT 산업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며 우리 삶의 일상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급속하게 바꾸고 있다”며 “ICT 산업의 혁신과 경쟁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위원장은 ICT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경쟁저해행위 발생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과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ICT 산업은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산업의 역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과 이슈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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