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8월 취급 기준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2.97%로 시중은행보다 최대 0.68% 높았다.

가산금리 역시 2.13%로 4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예대금리차도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는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핵심지표인 BIS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2019년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했지만 기업은행은 14.50%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3,826억 원을 배당했다. 그 중 정부가 받은 배당금은 1,662억원이었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 자금을 확보·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금리의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받아 정부가 배당 수익받는 것은 문제”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을 낮춰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대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desk@woorieconomy.com 조대형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