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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제
올해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조합원 수 1000인 이상 666개소 완료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 참여하면서 지난해 첫 시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에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
박진호 기자
2024.10.31 19:32
일반경제
복합개발사업 활성화…준주거지역 용적률 140%까지 상향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
박진호 기자
2024.10.29 09:55
일반경제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산업용은 평균 9.7% 인상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박진호 기자
2024.10.23 17:42
일반경제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장설비 방치 등 방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
박진호 기자
2024.10.22 19:24
일반경제
도서지역 택배, 이틀이면 도착…‘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천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걸리는 택배 배송기간을 2일로 단축할 수 있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
박진호 기자
2024.10.21 16:41
일반경제
취업자,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건설업은 ‘고용 한파’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사업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업은 취업자 수가 최대폭 감소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도 고용 침체가 이어졌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
박진호 기자
2024.10.16 18:29
일반경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박진호 기자
2024.10.15 16:14
일반경제
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규제는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박진호 기자
2024.10.15 15:16
일반경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민·관 협의체 출범…시멘트·레미콘 분야 논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참석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박진호 기자
2024.10.15 15:11
공정경제
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정부가 11일부터 6개월 동안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
박진호 기자
2024.10.11 19:11
그린경제
AI 기반으로 기후위기 해결할 ‘그린에너지 융합인재’ 키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융합인재 강국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이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지난달 2
박진호 기자
2024.10.11 17:06
일반경제
올해 LH 공공주택 5만 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
박진호 기자
2024.10.08 18:02
그린경제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앱 출시…회원가입 없이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만 하면 참여 매장·기업에 대한 별도 회원가입 없이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선보인다.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Carbon Pay)’를 30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카본페이는
박진호 기자
2024.09.30 15:51
일반경제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박진호 기자
2024.09.25 19:15
일반경제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박진호 기자
2024.09.24 17:33
일반경제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6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박진호 기자
2024.09.24 17:20
그린경제
무선이어폰·손풍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 편익 발생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
박진호 기자
2024.09.24 17:18
일반경제
원안위, 유럽 신규 원전 도입국과 안전규제 국제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체코·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3개국 원자력 규제기관과 각각 양자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규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국희 위원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하는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6~20일)에 참석해 최근 원전 확대를 계획 중인 유럽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박진호 기자
2024.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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