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체계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세금 규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비트코인이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 특히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도입된 규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채굴자와 개발자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브로커'를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분류는 채굴자와 개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규정은 채굴자와 개발자들이 세금 신고 시 이름, 거래 금액 등의 세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채굴자와 개발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잘못된 세법 때문에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함 있는 세법으로 인해 채굴자와 탈중앙화 금융(DeFi) 참여자에게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채굴자는 블록 보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고,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받기 때문이다.

또한 DeFi 사용자는 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여러 과세 대상 사건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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