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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한달 새 수억원 부당이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김연 기자
2025.01.17 16:59
공정경제
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쿠팡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김연 기자
2025.01.17 16:20
일반경제
지난해 12월 취업자 감소…전년比 5만2000명 ↓
지난해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고, 경활률은 63.9%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도 3.8%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김연 기자
2025.01.16 17:38
공정경제
앱 안 써도 이용료 일괄 징수…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김연 기자
2025.01.15 16:44
공정경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김연 기자
2025.01.09 16:04
공정경제
소상공인 전환보증 3.2조 공급…전국 30곳 채무조정센터 설치
올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보증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며 전국에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한다.또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등 연간 4회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김연 기자
2025.01.08 18:40
일반경제
소부장 기술지원사업에 100억 투입…현장기술 애로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첫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융합혁신지원단은 38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
김연 기자
2025.01.08 18:34
일반경제
올해 무역보험 252조 지원 ‘역대 최대’…시장 불확실성 극복 주력
정부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또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생
김연 기자
2025.01.08 18:28
일반경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
김연 기자
2025.01.07 19:53
공정경제
공정위, 크래프톤 등 게임 3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김연 기자
2025.01.07 16:00
일반경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양국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안덕근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서거에 대해 조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6~7일에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김연 기자
2025.01.06 17:06
일반경제
우주청, 민간주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체계모델 연구 추진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
김연 기자
2025.01.03 18:15
일반경제
제주항공 피해자·유가족에 ‘국세 최대 2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
김연 기자
2025.01.03 18:11
일반경제
정부, 올해 과학기술 R&D에 6조 3214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현장중심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 1047억 원이 증가한 6조 3214억 원을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김연 기자
2025.01.02 21:44
일반경제
정부·지자체, 내년 3조 3000억 규모 창업지원사업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2940억 원이다. 중
김연 기자
2024.12.30 16:58
일반경제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김연 기자
2024.12.30 15:28
일반경제
‘AI기본법’ 국회 통과…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
김연 기자
2024.12.27 16:26
공정경제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김연 기자
2024.1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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