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반대 입장인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며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와 경영계의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 3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를 비롯한 재계와 경영계에서 법안을 조직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재계가 반성은커녕 시작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규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는 재계와 경영계의 주장에 맞서 “공정경제 3법은 최소한의 규제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한 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집중하고 2세, 3세에게 편법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관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매우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재계와 경영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며 “국회는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desk@woorieconomy.com 조대형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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